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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슈정리)
주요 선진국과 다르게 오직 한국만이(한국의 일부 의사들만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가운데 인구 대비 의사 비중이 가장 낮다고 한다.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대 신입생을 비수도권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2000명 더 뽑을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 총 40곳의 의대 중 수도권을 제외한 27곳 대학에 집중 배정되는 수치인 것이다. 200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 상태였다. 지난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 사태 이후에 소위 ‘의사 달래기’용도로 정원을 10% 줄인 뒤로 1명도 늘리지 못했던 것이다. 2020년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집단휴진에 포기한 바 있었다. 이번에도 의협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직서를 내기도 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버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 본론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
개인적으로 나는 의사들의 이탈에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사들은 첫째, 의료재정 붕괴 가능성, 둘째, 의료 교육 부실화, 셋째, 정부 일방통행 추진 반감도를 이유로 들며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런 주장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의 눈에 그들은 자신의 직업, 즉 의사라는 명품 직업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짜증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진정한 의사란 무엇일까?’하는 회의감까지 느끼고 있다. 물론 어느 사회든 의사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이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만큼 경제적 이익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택할 때 자신의 사회적 명성이나 경제적 여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쉽게 환자의 곁을 떠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라는 직업에 따르는 각종 수식어도 중요하다. 그 또한 그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가장 커야 하는 직업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서 국민들은 그러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이기적인 직업인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요약 및 의견)
정부는 지금의 압력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아울러 의사 인력의 확충이 필수 및 지역 의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높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충분한 수입, 그리고 정주여건 보장을 조건으로 내세워 지역 의사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파격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뽑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 인력의 자발적인 유입을 기대하기보다 는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도 이참에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 유병훈 기자,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조선비즈, 2024.2.6.
- 홍재원, 의대정원 확대 찬성한 33.1% “500~1000명이 적당”, 더메디컬,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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